양도세 완화 없다…洪 "다주택자 팔 기회 넉달 남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월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4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라는 메시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기존 발표한 대책 외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2월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며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하도록 유도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양도세 중과시기 유예 등 완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지만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에 더해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가능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존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해선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번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라며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