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냄새" "선 넘어"…여권 '탈원전 감사' 최재형에 분노한 이유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7.29. /사진제공=뉴시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해당되는 만큼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치적 감사"라는 시각이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상 적정성을 살펴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19년 6월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동의를 받은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게 청구 배경이었다.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 감사가 아니라"며 감사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이에 근거해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꼽았다. 정부가 2017년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선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 맞지만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은 아니다"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일제히 반발…임종석 "감사원장 정치중", 양이원영 "선 넘었다"여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꼬투리 삼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 자체에 개입하는 '감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SNS 게시글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이라고 성토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며 "권력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감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 감사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꼬집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를 "월권적 발상"이라 단정하고 "최 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2020.10.20./사진제공=뉴시스

여당 지도부도 '삼중수소' 공세…"뭘 감사했나"여당의 감사원에 대한 공세는 최근 월성원전 인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 과정에서도 뜨거웠다. 지난 1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수원은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2017년 한빛 4호기의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된 것처럼 월성 원전의 관리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불편한 고리 반복될까월성원전 감사 결과가 앞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악몽도 여당의 반감을 더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여권에선 이른바 '추윤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 검찰이 감사원 감사와 야당의 고발을 계기로 '탈원전' 이슈에 칼끝을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이 전날 SNS에서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비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양이 의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감사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됐을까.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향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검찰-감사원-언론-야당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