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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洪의 강경론…"다주택자, 넉달 남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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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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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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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년 이상 보유하던 의왕 아파트를 팔아 전셋집 외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밖에 남기지 않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경론을 들고 나왔다.

새해 첫 부동산 시장점검 회의에서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까지 4개월 남았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한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놓은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는 곧 양도세나 보유세가 더 높아지니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경고성 메시지인데 이전까지 완화책이 기대되던 터라 일부에선 뜻밖의 강경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대신 내달 부동산 추가공급 대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4개월 뒤 종부세·양도세 세진다" 홍남기 "그 전까지 팔아야"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21년 첫 부동산 점검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 자리한 자리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매물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각각 10%포인트 올린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3주택 이상 과세표준 94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리고 과표 구간별·주택수별 세율을 상향했다.

홍 부총리는 "6월 1일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을 기대하면서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 시장기대에 "기존 정책 흔들림 없이" 반박한 부총리


 2021년 6월부터 1년 미만 아파트를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60%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이같은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2021년 6월부터 1년 미만 아파트를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60%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이같은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의 '4개월'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보유세 부담이 느는 다주택자에게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세 중과 정책의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는 풀어줘야 부동산 시장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논리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 역시 주택공급대책"이라고 발언하자, 정부가 양도세 완화 카드를 검토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밀도·고층 개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양도세 완화론에 목소리를 더했다.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 여당은 즉각 "검토한 바 없다"며 물러섰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4개월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방향 고수를 재확인하고, 10일 인터뷰 발언 과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증세로 시장매물을 유도하고 역세권 확대 등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올해 집값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차단을 위해 기존에 마련한 세제 강화와 유동성 규제 등 정책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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