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총재 "빚투, 감내 어려운 손실 유발할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는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증시와 관련된 우려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의 주가 상승세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최근 상승속도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과속하게 되면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한은도 주가조정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거품)이란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의 의견은?
▶주가 상승세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부양책이 타결이 됐고 백신도 공급됐다. 그러다보니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수출 호조를 보이며 기업실적 개선전망과 기대에 따라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예상범위에 들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자산가격의 버블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슈다. 사전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게 일반적 결론이다.


다만 최근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너무 과속하게되면,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 예를들어 주요국 통화정책이 바뀐다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거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다거나, 백신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주가가 조정받을 경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항상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에도 개인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려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다.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의 투자는 투자자의 선택 문제겠지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는 주의깊게 보고있다. 투자자들도 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한다.

-이같은 현상이 단시일내 한국의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나?
▶한은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외부충격, 자산가격 조정 등이 금융시스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상시 주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산가격의 조정이 있더라도 금융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실위험은 없나? 한은의 대책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 평균만기도 이전보다 장기화돼 가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좀 낮아졌다. 실제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문제는 단시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감독당국, 정부와 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물론 경제주체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해 그 결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미칠 타격은?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됐다. 그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지난 11월 전망 당시 봤던 것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확산 충격은 이전 두 차례 확산에 비해서는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IT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1월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외 백신 접종 계획이 경제전망에 반영되나?
▶국내외 백신접종이 예상시기보다 1분기 정도 앞당겨졌다. 선진국은 올해들어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봤지만 이미 접종을 시작됐다. 국내는 올해 중반부터 접종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가 다음달 접종 시작을 목표로 했다. 앞으로 경제흐름을 전망할 때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을 감안해서 살펴보겠다.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은의 평가는?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 의견을 말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한다. 코로나 피해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게 효과가 높고 이에 따른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자원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선별지원이 타당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종료) 논의가 뜨겁다. 한국도 연내 출구전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나?
▶현재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이들계층의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가지 조치를 정상화한다거나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을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기조전환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유동성 지원으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시점에서 지원을 마무리해야 하나?
▶유동성 지원의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원을 성급히 거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주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계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른만큼 미국보다 금리 정상화 시점도 빠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ed(미연방준비제도)의 정책변화는 우리도 통화정책 시 고려할 요인이다. 하지만 늘 그대로 1대1 매치되지는 않는다. 정상화 속도는 나라별로 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완화정도 축소, 정상화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년 수준보다 커졌다. 수익률곡선 형태는 자연스러운 것인가?
▶최근 국내 장기금리 상승한 것은 채권수급에 대한 경계도 있겠지만 향후 주요국이 펼칠 경제정책방향이 경기와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바뀐 영향도 있다. 실제로 장단기금리채 확대되는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채매입 규모·계획 사전 공표 검토가 연간 계획에 언급됐다. 어떤 상황에서 공개하나?
▶국내에서는 채권수급 여건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확고하다. 그런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하고 그 이상의 여러 계획도 준비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경상수지 흑자로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양하다. 경상수지 흑자도 있지만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동향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환율의 방향을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