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큰둥' 은마·잠실5, "가구수 두배 늘어도 공공재건축 안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8.6/뉴스1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이 최고 258%포인트 늘어나는 등 사업성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는 사전컨설팅 결과에도 불구하고 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를 늘리고 층고를 높이는 게 전혀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반응한다.


정부 "분양가에 상관없이 사업성 개선 확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총 7개 단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조합 등에 회신했다. 이번 컨설팅 결과에는 국토부·서울시와의 2차례 사전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다양한 규제 완화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포인트(최대 73%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수도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했으며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월 2차 사전컨설팅 공모를 앞두고 가상의 모형을 상정한 모의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했다는 것. 특히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인 경우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잠실5·은마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강남에선 매력없어"하지만 이런 컨설팅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전컨설팅을 철회한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와 가구수 증가 등은 최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방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하는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는 우리 단지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 소유주 역시 "용적률 상향해 임대세대를 늘리는 것은 닭장 아파트를 만드는 것 밖에 더 되냐"며 "용적률이 낮더라도 고급화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추가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최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컨설팅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공공재건축 추진 시 가구수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조권도 안나오는 것 아니냐"며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유주도 "공공재건축을 하면 당장에는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추후에 1:1 재건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시세차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