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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편이시라'…이낙연·이재명의 '초긍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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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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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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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7.30.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7.30. /사진제공=뉴시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당 '2강'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마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이익공유제',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문 대통령이 찬성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 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썼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방역에 혼선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을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에 화답하듯 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 지사의 문의에 대해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2021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해야 할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며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그때 방역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편 또는 선별, 어느 것이 옳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4차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형태 전국민 보편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관련 문 대통령의 평가에 반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저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셨다. 그것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시행하기를 주문하셨다"며 "저희 생각과 같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만든 기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반대했다.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명칭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름이 어떻게 붙든"이라며 이익공유제 명칭을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제안했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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