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차 보편지원, 2·3차 선별지원했으니 이젠 보편지원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1차는 보편 지원했고. 2·3차는 선별 지원했으니. 이제는 다시 보편지원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1차는 보편 지원했고. 2·3차는 선별 지원했으니. 이제는 다시 보편지원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우리가 가능한 재원들을 한번만 해야 된다면 저는 보편지급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데서 특정 영업자들한테 당신들 영업하지 말라 라고 명령해서 강제로 문을 닫았다. 보상함이 맞다”며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이견이 없이 보상논의를 한다니까. 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는 보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고 그중에 또 일부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재원들을 한번만 해야 된다면 저는 보편지급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보편지원이 소득지원 동시에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주지. 왜 안 어려운 사람까지 굳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리있는 지적이긴 하다”며 ‘근데 여기서 이익보거나 혜택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그 사람들 골라낼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걸 어느 선에서 자르고 구분을 하면. 제외되는 분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선별해서는 현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2차, 3차는 경제유발효과나 경제활성화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근데 1차는 2차, 3차 합친 금액보다도 훨씬 적었는데 훨씬 큰 효과가 있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추가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다면 경제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몇십만원, 백만원 지급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코로나를 마구 옮기는 방식의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소비도 하고. 동네 마트 양파를 사러 지금도 가지 않느냐. 가는 길에 쓰실 수 있는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현금으로 선별지원하는건 괜찮고.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에 해가 될것이라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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