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Q&A]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왜 제주에만 없을까?

제주 주요 간선도로.(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인 '국도(國道)'가 없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5·16도로(40㎞)와 1100도로(35㎞), 제주 유일의 고속도로격인 평화로(29㎞), 해안선을 따라 도는 일주도로(176㎞), 중산간 마을들을 잇는 중산간도로(172㎞) 등 453㎞에 이르는 이 5개 도로가 모두 국도였다.

그러나 이 국도들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일괄 전환됐다.

현재 516도로는 지방도 1131호선, 1100도로는 1139호선, 평화로는 1135호선, 일주도로는 1132호선, 중산간도로는 1136호선으로 분류된다.


이는 2006년 7월1일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국도 업무가 제주도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

제주도의 정책적·재정적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다.

2017년 8월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와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 옛 국도 5개를 다시 국도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제주도 제공) /© News1

국도였던 5개 도로의 경우 지방도로 전환됐음에도 공항과 항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국도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어 제주도에 유지·보수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겼다.

지방도 간 형평성 문제로 해당 5개 도로에만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도 없어 제주도의 부담은 더욱 컸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으로 도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상 국도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도로정비·국도건설 계획에 단 한 건의 신규사업조차 추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뼈아팠다.

결국 제주도는 도로관리수준 저하 등을 이유로 정부에 지방도인 5개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예산 문제로 계속 난색을 보이다 2018년 4월 제주도와 함께 '1단계 구(舊)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8~2022년)'을 수립했다. 국비 4720억원과 지방비 780억원 등 총 5500억원을 투입해 도로를 신설·정비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옛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이 12년 만에 재개되면서 당시 각계에서는 환영 입장이 뒤따랐었다.

제주도는 내년 말 1단계 계획의 추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안에 2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정부와 추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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