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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마침표에도…'국정농단' 주·조연 15명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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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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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피고인 중 15명 심리 계속…이재용·우병우·등 남아 김기춘·문형표 등도 재판중…최서원·신동빈 등 36명 끝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3)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피고인 가운데 36명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총 51명이다. 이 가운데 약 70%인 36명의 재판 절차가 끝났고, 15명의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1명에 이른다.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 건은 사건 개수는 4건, 피고인 숫자로는 15명이다.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9)도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8일 나온다. 특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2)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5),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1),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5),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4),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7)이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4)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2심 결론은 오는 28일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5)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5)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오대일 기자

반면 의혹 제기 이후 약 4년 반 동안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가운데 36명의 사건은 종료됐다.

'비선실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만 20억원 더 늘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2)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6)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0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52)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과 안봉근(55)·이재만(55)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집행유예형이, 나머지 두 사람에겐 실형이 확정됐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2차관(60)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40)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종료됐다.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45)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최씨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2)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63)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의 재판도 끝났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비선진료' 관련 혐의를 받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김영재 원장, 박채윤씨,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재판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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