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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 왜?…이재명 제안 실행 방역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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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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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평균 확진자수 27.5%↓…감염생산지수 1.28->0.88로 하락
감염 확산세 잡기 위해 설연휴 전후 5인모임 금지 지속 시행 지적

단계별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확진자 변화 추이© 뉴스1
단계별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확진자 변화 추이©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와 5이상 모임금지 유지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실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의 방역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가 방역단계를 셧다운 상태인 3단계로 올리지 않고도 감염병 생산지수를 떨어뜨림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염확산을 억제한 것으로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유지하고,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카드는 이재명도지사가 첫 제안해 시행된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3차 대유행이 확산되자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감염 확산세를 잡는 등 3차 대유행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대본 등 방역당국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개인간 모임·여행 최소화에 기여해 3단계 상향 없이 반전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지속상향방역조치에도 확진자 수는 12월 중하순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3~24일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 이후 확진자수와 감염생산지수가 감소하는 실효적 효과로 거뒀다.

수도권 일일평균환자수는 175.1명(11월15 ~ 21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ㅡ> 279.4명(11월22 ~ 28일 : 수도권 2단계) ㅡ> 345.3명(11월28 ~ 12월5일) ㅡ> 494.4명(12월6 ~ 12일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ㅡ> 689.1명(12월13 ~ 19일) ㅡ> 707.6명(12월20 ~ 26일)으로 최정점에 올랐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단체가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652.1명(12월27 ~ 1월2일) ㅡ> 520.9명(1월3 ~ 10일)으로 26.5%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현황 및 주요 지표 변화©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현황 및 주요 지표 변화© 뉴스1


이 기간 중 전국 일일평균환자수도 256명 ㅡ> 400명 ㅡ> 488명 ㅡ> 662명 ㅡ> 949명 ㅡ> 1017명 ㅡ> 931명 ㅡ> 738.1명으로 최정점 대비 27.5%(1017명 ㅡ> 738.1명) 줄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1.23(11월28 ~ 12월5일) ㅡ> 1.18(12월6 ~ 12일) ㅡ> 1.28(12월13 ~ 19일)로 정점을 이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이후에는 1.11(12월 20 ~ 26일) ㅡ> 1.00(12월27일 ~ 1월2일) ㅡ> 0.88(1월3 ~ 10일)로 낮아졌다.

모임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여행 제한조치가 확자자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따라서 3차 대유행의 조속한 안정화 및 백신 보급 전 효과적인 방역추진을 위해선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속으로 민족최대 명절인 설 연휴 전후 방역 취약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3단계 대유행에 들어선 지난달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회의에서 3단계 조기격상과 함께 격상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3단계 시행을 건의했다.

이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역대책회의와 15일 당·정·청 광역단체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같은 달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중”이라며 도민들에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21일 긴급 방역대챙 브리핑을 통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하고 수도권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연휴기간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에 맞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방역 관계자는 “선제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지속해 감염 확산세를 완전히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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