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근거 준 윤석열 고마워…내달 말까지 법안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고맙다”고 했다. 검찰이 조직개편 등에 성과를 보이지 않자 여당 주도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고맙다”며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 내 조직개편 등 변화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도에 기소한 사건이 5만건이다. 경찰로 수사개시권이 넘어갔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로 국한된다”며 “시행령에서 규모를 더 축소해서 84~90%가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다시 자기 권한을 되찾을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 관련 법조항을 처음 만들 때로 돌릴 만큼 강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검찰 법을) 처음 만들때의 검찰청법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안했다’ 등이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고 다수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권한도 더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 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데 제동장치도 만들 것”이라며 “오는 2월말까지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