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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권력, 관료 통제못하면 국민경제 나락추락”…이재명,확장재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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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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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글 인용, “적자재정 걱정하며 국채비율 매달릴 때 아님”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채무는 국가신용등급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기획재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채무는 국가신용등급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기획재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나라 경제 붕괴 전에 선출 권력이 재정 관료의 권한을 통제 혹은 회수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채무는 국가신용등급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기획재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출권력이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싱가포르의 지난 1년간(3분기 기준) 가계채무는 51.5%에서 56.6%로 5.1%p 증가하고, 정부채무는 120.2%에서 130.6%로 10.4%p 증가했다”며 “즉 정부채무가 가계채무보다 증가폭이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부의 재정은 화수분인가? 정부채무가 100%가 넘는(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한국 경제 규모의 22%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다. 가계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지난 1년간 가계채무는 93.6%에서 100.6%로 7%p 증가하고, 정부채무는 40.8%에서 45.9%로 5.1%p 증가했다. 즉 가계채무가 정부채무보다 증가폭이 약 2%p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싱가포르보다 가계채무는 (약 2%p) 더 증가한 반면 정부채무는 싱가포르 증가폭의 절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 정부채무를 43.9%(846.9조), 명목GDP 1929.16조로 추산하는 기재부 기준으로 100조를 추가 투입할 경우(1차 방식 적용 최배근 경제연구소에서 추산) 43.4%까지 정부채무 비중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정부채무 4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국가신용등급이 7단계 상승했다”며 “외환위기 당시 정부채무는 지난 25년 중 가장 낮은 8~10% 수준이었다. 정부채무와 외환위기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은 6단계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으로 국가신용등급이 7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대근 건국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뉴스1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으로 국가신용등급이 7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대근 건국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뉴스1


또 “한국 외환위기는 경상수지 적자와 관계가 있고, 외환위기 이후 20년 이상 정부채무가 4배 이상 증가했어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정착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7단계 상승했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5년간 정부채무는 62%에서 131%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AAA 최고 등급이었다. 정부채무와 국가신용과 무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처럼 재정 사용은 기축통화국과도 관계가 없고, 정부채무는 국가신용등급과도 관계가 없다”며 “선출권력이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전염병 사태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이라며 “10년 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작년 우리나라 재정수지적자(세수초과 재정지출) 규모 역시 GDP의 4.2%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며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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