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로 '신호탄' 쐈다..서울 주택공급 이제부터 시작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2021.01.15.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정부가 서울 역세권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 연초 주택공급의 '신호탄'을 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공급"이라고 강조하며 다음달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첫 단추로 이번주에 '용적률 700%'를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17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공급의 기반이 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수십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동작구 흑석2 구역 △영등포구 양평13 구역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관악구 봉천13 구역 △동대문구 신설1 구역 △영등포구 양평 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 구역 등으로 모두 서울 도심 역세권에 잡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공급 모델이다. 후보지 공모에서 70곳이 '무더기' 지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끈 가운데 우선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심사해 8곳을 '낙점'했다.


공급 예상 가구가 가장 많은 구역은 한강변과 지하철 9호선 인근 흑석 2구역으로 12년간 재개발이 멈췄던 곳이다. 4만5229㎡ 면적에 기존 270가구를 1310가구로 개발한다. 1000가구 이상 늘어난 것은 용적률 '마법' 덕분이다. 이 지역은 '2종 주거지역~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이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최대 400%까지 가능한데 공공재개발을 통해 45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1차 후보지 선정에 이어 3월에 추가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희망지 대부분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목표치 4만 가구 달성이 무난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차 후보지 공급 예정 물량은 4700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공공재건축도 '고삐'를 당겼다.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 결과를 지난 15일 통보했다.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공급주택 숫자가 평균 58%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정부는 공공재건축 희망 조합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내놓겠다"고 한 서울 도심 수십만채 공급 대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변 장관은 용적률이 낮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 하는 방식의 주택공급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준공업지 순환정비사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인데 2월 공급대책에 추가 인센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역세권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는데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올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번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307곳에 달하는 역세권 용적률은 평균 160%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심 내 입지 유형별로 다양한 제도와 공급 모델이 있는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한계점이 무엇인지 종합 진단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공급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선 오는 4월 구체적인 입지별 사전청약 일정이 공개된다.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4월에 구체 일정이 공개되면 '공급 갈증'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