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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논란에 김남국 "문무일이 답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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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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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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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고 당시 긴급하게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 긴급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문무일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콕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당한 재수사를 가지고 보복성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사례"고 일각의 위법 논란을 방박했다.

그러면서 문 전 총장을 향해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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