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에 노조 입김 세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4일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등 금융권 양대 노조 위원장과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혁신을 논의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이어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도 노조 추천 위원이 참여하게 돼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1차 ‘2021 금발심’ 전체회의에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참여한다.


1986년 발족한 금발심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온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다. 참여연대 인사가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위원은 금융노조 산하의 금융경제연구소장도 맡고 있다. 이 위원은 노조 추천으로 금발심에 합류했다.

지난해 9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노사정 간담회를 가졌다.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양대 노조의 의견도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과 이재민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금융위 내부의 각종 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의 참여를 요구했다.

같은 달에 금융혁신과 금융권과 빅테크(대형 IT기업)간 상생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최재영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과 김준영 신한카드 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양대 금융권 노조가 추천해서다.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노조 추천 인사가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조의 입김도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금융협의회는 법적 설립 근거를 가진 위원회로 격상된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안정과 혁신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지지만 지금의 구성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홍배 금노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노조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정책에 노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입김이 세질 것을 우려한 목소리도 크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다. 당장 이상훈 위원이 속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항공업 재편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5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영업점 통폐합 중단 촉구 등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엔 이상훈 위원이 속한 금융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은행의 점포축소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도 연다. 노조 입김으로 은행들이 마음대로 점포 축소를 못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에 노동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노조 측 의견이 여러 의견 중 하나가 아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