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삽관 부주의'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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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기도 삽관 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태현)는 의료 과실로 숨진 영아의 부모 A·B씨와 언니 C양 등 3명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조선대가 원고들에게 상속분·위자료·장례비 포함해 총 2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B씨 딸은 생후 1개월이던 2016년 1월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뒤인 2016년 1월 11일 기관 내 삽관·흡인 과정에서 숨졌다.

이 영아의 부모는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잘못 건드리는 등 행위로 인해 아이가 산소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아는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길이를 맞추기 어렵워 길이를 잘 확인해야 하며 튜브가 잘 빠지지 않도록 붙잡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조작해야 하지만,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산소공급 조치과정에서 기도삽관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아와 원고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영아에게 폐쇄형 기관 흡인을 한 이 병원 간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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