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로켓·새벽배송 막는 민주당…입법권 국민 괴롭히는 데 쓰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법안을 두고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냐"고 반발했다.


나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켓배송, 새벽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사고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여당은 복합쇼핑몰에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처리한다는 방침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코로나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그나마 넓고 쾌적한 복합쇼핑몰이 흔치 않은 휴식공간이다. 왜 못 가게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복합쇼핑몰 관련 개정안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법안 개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60~70%가 바로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며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사실상 이분들의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주문·배송 서비스 온라인 유통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이 불가능해지고, 새벽배송도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외출마저 자유롭지 못한 요즘, 그나마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배송 덕분"이라며 "직장생활과 육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쉽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는 이제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벽배송·로켓배송이 끊기면 또 어떻게 되겠나? 배달노동자의 일감이 끊긴다"며 "온라인 판매로 그나마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업체들은 판로가 막힌다. 관련 업체도 도미노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며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