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까지 4년 걸린 이재용 재판 … 무슨 일 있었나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1.1.18/뉴스1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다. 2017년 기소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의 다사다난했던 재판 과정을 되짚어본다.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 "정경유착의 전형"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0월 JTBC에서 최순실씨(현 최서원)의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보도를 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그 다음달인 11월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 받거나 구속기소됨에 따라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특검은 의혹 보도 두 달 뒤인 12월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했고 수사 시작 한 달 만인 2017년 1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 끝에 한 달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결국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28일 구속기소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 사건이 '정경유착'에 해당한다며 89억원 상당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위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1년 만에 석방된 이재용 … 2심 "정경유착 아냐" 집행유예 선고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2018년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며 뇌물공여액이 36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최씨의 딸 정모씨에게 건넨 말 3마리와 차량 등도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므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특히 이 사건이 '정경유착'이 아닌 강압에 의한 결과였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이 부회장 등 임원들이 계열사 개별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요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권력과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 등은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또 다시 수감된 이재용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고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 직무행위 관련 이익 사이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어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원과 승마 지원을 가장해 건넨 말 3마리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이 판단에 근거하면 뇌물 인정액은 86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 뇌물 공여액은 곧 횡령액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과 맥을 같이 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은 감경요소로 삼았다.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이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양형요소에 포함되지 못했다. 준법경영을 위한 진정성은 엿보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가 직접 제안했던 제도인 만큼 감경요소로 반영해줄 것이란 기대가 컸으나 끝내 반영되지 못한 채 재판이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