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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코로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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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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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늘 최하위 계층입니다. 최상위 계층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전자 게임 포탈 증권 은행 등은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를 맞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10%의 지난해 1~3분기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지만 상위 10%는 1분기와 3분기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고 이로 인해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층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산 양극화’입니다.

세상은 80대 20 사회에서 점점 90대 10, 99대 1, 99.9대 0.1의 사회로 옮겨갑니다. 부와 권력이 극소수 엘리트에 집중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전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이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과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익공유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나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비슷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나서 선방했듯이 경제의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경제계의 반박처럼 우선 개념이 모호합니다. 지난해 기업이익이 증가했다면 그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36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게 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이익공유제는 취지는 좋더라도 주주권 침해나 배임 이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 해 이익이 늘었다고 바로 나누는 것도 부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권이 최근 중대재해법 같은 자신들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선 뜬금없이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온 게 아주 못마땅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익공유제 정책들이 모두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차 재난지원금 집행 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1.9%만 기부되는 데 그쳤습니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역시 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대표의 지적대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는 ‘미래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팬데믹을 겪은 우리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국면에 들어간다 해도 개인과 기업 모두 격차가 확대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상대가 매력적이거나 운명적이어서가 아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혼자 있어야 했던 외로움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건 그 상대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사랑과 연애의 대가라고 할만한 작가 알랭 드 보통의 말입니다. 이익 공유제도, 양극화의 해소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와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을 위한 것이고 나와 우리 기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당장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풀리지 않는 과제들에 대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대다수 기업에서 ESG경영이 보편화 되었듯이 지속가능발전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현재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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