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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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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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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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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사진=AFP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미국을 도널드 트럼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기에 나선다. 이민 입국금지를 종결하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10일간 '번개 작전'을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내렸던 잘못된 정책들을 취소하는 등 바이든정부가 생각하는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게 바이든 인수팀의 계획이다.

20일 취임식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을 입국금지한 트럼프의 정책부터 종결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도 재가입으로 환원한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대응 차원에서 연방자산 건물이나 단지 내, 장거리 여행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이런 조치들은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 첫 날에 시행할 약 12개의 정책 가운데 선결과제들이라고 론 클레인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이 선임보좌관들에 보낸 메모에서도 확인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메모에서 " 이번 첫 행정명령들은 위기에 처해있던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가장 극심한 폐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 전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 전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무려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긴급비용 방출 등을 포함한 바이든의 이런 목표들이 "완전하게 시행하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취임식을 준비하는 미국 워싱턴 거리/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취임식을 준비하는 미국 워싱턴 거리/사진=로이터
그는 또 바이든이 취임 첫 날 바로 의회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다음날인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 학교와 상가 운영을 재개하고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시키는 등 코로나19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3일차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제금과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

그 다음 주에는 사법 및 형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가로 실시하며 기후변화와 이민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강제 분리된 부모와 자녀 등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들은 취임 즉시 행정명령들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거나 법원이 기각할 정도의 일방적인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정책엔 법률적 이론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고 모두가 대통령의 적법하고 합헌적인 직무를 복원하는 정책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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