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영업제한, 왜 또다른 논란 됐을까

17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이 매장 한 켠에 치워놨던 탁자와 의자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시간대에 손님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커진 가운데 매출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9시 이후 영업을 허가할 경우 4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한 조치라고 말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 하나인 '오후 9시 영업제한' 방침이 31일까지 2주 연장된다.

대신 이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6주 만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들 시설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자영업자들 "8~9시에 사람 몰려 더 감염"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해 "12시까지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점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손님들이 오후 8~9시에 몰리면서 확산 위험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 관장 A씨는 "헬스장의 경우 9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면 7~8시에 회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손님들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12시까지 운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봉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B씨도 "풍선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지난달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감염 걱정도 든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퇴근 후 9시 전까지 장을 보는데, 7~9시에 오는 손님이 그 전 타임(3~5시)보다 1.5배는 많다"면서 "이때는 계산대를 하나 더 늘려도 줄이 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매출 개선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초 정부는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손님들 대부분이 식사 후 오후 7시 넘어 노래방에 오는데 의미가 있나"면서 "노래방은 9시 영업제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곽아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운영진 대표도 "학원 영업이 허가된 상황에서 9시 제한을 걸면 학생들이 학원만 가고 스터디카페는 시간이 없어 못온다"면서 "벌써 50명 중 3명이 환불 요청을 했다"고 우려했다.

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 "아직 이르다"…전문가도 "방역에 필수"정부는 자영업자의 반발에도 2주 뒤에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일부 다중시설 운영을 허용했으나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2주간 확진자 추이 등을 보고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오후 9시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풍선효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해하지만 거리두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거리두기 효과 덕에 의사생활 26년 만에 처음으로 올 겨울 독감 환자를 보지 못했다"면서 "9시 이후 운영을 허용하면 장시간 시설에 앉아 있으며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예방의학과 교수도 "9시 이후 시설을 열면 4차 유행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아직 500명대로 심각한 가운데 2월 설 명절과 백신 접종, 3월 개학 등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