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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尹 역시 한걸음 빨라…김학의 출금수사, 중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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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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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페이스북에 "징계기록 보니 軍 하나회 생각나" "대법원장·헌재소장·총리가 할 말해…사실상 대통령"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0.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0.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정 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는 한 걸음 빠르다"며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나는 이번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 옜 우리 군 내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 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감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며 "우리 헌법은 헌법·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며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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