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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차 전수검사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460여명과 수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1.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자유수호의사회와 함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인권 비극의 즉각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피해자 법률지원 착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한변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국민은 무죄 추정과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한다며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부구치소 내에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자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 미지급 및 늦장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교도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전적으로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변과 의협은 동부구치소 인권 비극의 진상규명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법무부장관 등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소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인권침해 피해 직권조사 요구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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