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군복무보험·채용지원까지…이재명표 청년정책 지속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지난 2019년 4월28일 수원역 11번 출구 앞 팝업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청년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청년기본소득은 지난해 1054억여원에서 올해 1063억여원으로 9억여원의 예산(당초예산 기준, 시·군비 제외)이 증가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을 시행한 바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청년배당을 발전시킨 것으로,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기간 이외에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재외국민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군입대 청년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도입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예산 32억여원)은 8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수술비 회당 5만원 등이며 군 지원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모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플랫폼’은 올해부터 ‘청년지원사업단’(예산 12억여원)에 통합 운영된다.

청년지원사업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정책 연구조사’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관련정책을 일원화 하는 청년포털 운영(시스템 기능개선 등)’ ‘청년지원기구 광역 허브 기능 강화’ 등이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와 실업률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미취업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수요에 따른 교육, 컨설팅 등 직무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직무 적합 인재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에서 줘야 할 면접비를 공공이 지원해야 하나”라는 경기도의회 반발로 지난해 하반기 가까스로 시작된 청년면접수당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이밖에 스터디룸 등 취업준비 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 청년공간 조성’, 맞춤형 조기취업 지원 목적인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직업계고 재학생의 직무교육 등을 하는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등도 올해 추진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청년들이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구조,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청년배당(현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 정책’을 제1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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