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김학의 출금'이 윤석열 보복수사? 김남국, 아무 말 대잔치"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윤석열의 보복수사라고 '거꾸로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김남국 의원. 조국사수대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선봉장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남국은 이번 불법출금 사건도 문무일 총장 지시라고 단정하고 문무일이 책임질 일을 윤석열이 보복수사한다고 '아무 말 대잔치'에 나섰다"며 "의문의 일격을 당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지난 번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결정에 대해 검찰원로로서 반대의견을 낸 것이 찍혔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위법 논란은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일개 검사가 검사장 관인도 없고 사건번호도 가짜인 위조서류로 불법출금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거기에 더해서 김남국은 갑자기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수뇌부가 개입되었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편인 김용민 의원조차 당시 대검 수뇌부가 출금에 반대했다고 실토했었는데, 도대체 김남국 의원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하고 아무 말 대잔치냐"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김학의는 출국 못 하게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고 정당화하는데, 아무리 국민밉상이래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출국금지하는 게 바로 인권이고 민주주의"라며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무법천지 광기가 난무했던 문화대혁명과 인민재판식 접근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아무리 미워도 불법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며 "추미애가 국민밉상이어도 위법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