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개최…'경제실패 문책' 내각 물갈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4월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1면에 보도했다. 앞서 11일에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는 불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북한이 1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조직과 예산 문제를 의결했다. 내각 인사는 대폭 교체했지만 국무위원회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남측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 및 내각 인사, 예산 승인 등을 맡는다. 통상 매년 4월 열렸지만 5년만의 노동당 대회가 지난 5~12일 열리며 최고인민회의 개최도 당 대회 결정 사항 후속 조치를 위해 앞당겨졌다.

최룡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주석단에 앉았으며,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3월 임기 5년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거되지 않았고, 14기 2차 최고인민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아 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내각 인사들이 상당수 바뀌었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선임됐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박정근이 새로 임명됐다.

장관급인 화학공업상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으며, 주철규 부총리는 농업상을 겸직한다.

또 철도상 장춘성, 자원개발상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등으로 교체됐다.

내각 인사 물갈이는 경제분야의 성과가 없었던 데 대한 책임 묻기용으로 해석된다.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질타했다.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이날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 및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세대 교체격으로 8차 당 대회에서 물러난 박봉주를 포함, 국무위원들이 은퇴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무위원 후임 인선은 이날 보도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 외에 제8차 당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 등이 의제로 올라 결정됐다.

올해 북한은 국가예산지출을 작년에 비해 1.1% 늘렸으며, 경제 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0.6%로 증가시켰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를 집중하고 인민경제 기간공업과 농업, 경공업 부문 생산 증대에 예산을 0.9% 확대했으며 과학기술부문 투자는 1.6% 늘렸다. 국방력은 지출의 15.9%를 배정,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하루 만에 폐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