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게임과 달라…공매도 금지 결국 풀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간 유지해 온 공매도 금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는 공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밝힌 것은 오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같은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오 의원은 "공매도 재개 결정도, 금지 연장 결정도 모두 '우려 공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수치 계산 없이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지금은 차분하게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은 상승장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둔다면 '게임' 이나 '합법 도박장'과 다를 바 없다"며 "자본시장은 예측 가능한 적정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이용하는 여러가지 기능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매도 재개 근거로 4가지를 꼽았다. 우선 제도 보완을 마쳤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강화, 유상증가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포함된 개정안을 작년 12월 본회의 통과시켰다"며 "제도 보완이 이뤄졌고 실무 보완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논쟁이 없다면 올해 3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지시킨 공매도 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COVID-19) 사태 충격으로 잠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 가운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인도네시아뿐이라는 점이다.

오 의원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나라도 있고, 그러지 않는 나라도 있다"며 "미국은 작년 3월다우존스 지수가 1만8000 대까지 급락해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지금 지수는 3만1000대까지 반등했다"고 말했다.

또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미국과 같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반면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미 작년에 공매도를 재개했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또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는 정상적인 투자수단이다"며 "만일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니라 공매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증시 거품 발생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