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사건 '전담조직' 가동…돌비·대웅제약도 조만간 제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2.18.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배달앱 등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사업자 제재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인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전담 분과를 각각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한 돌비, 대웅제약 관련 사건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 분과 신설해 ‘구글’ 잡는다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ICT 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019년 취임 후 ICT 전담팀을 구성, 총 4개 분과(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로 운영했다. 이 가운데 플랫폼 분과는 지난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사건을 마무리했고, 모바일 분과는 구글 운용체계(OS) 사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을 마무리한 두 분과를 없애고 대신 ‘앱마켓’과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 앱마켓 분과는 구글 사건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대상 확대 및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으로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에게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 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꼽았다.

O2O 플랫폼 분과의 주요 타깃은 배달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주요 감시대상을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돌비·대웅제약 조만간 제재 전망

/사진=유선일 기자

ICT 전담팀은 그동안 총 7개 사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네이버 사건 등 4개는 제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개는 연내 심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오디오 기술 분야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해 11월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글로벌 음향기기 라이선스 업체 돌비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주요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해 5월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업체는 대웅제약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안건을 상정한 구글의 ‘OS 갑질’ 사건도 조만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수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