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설 전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권다희 ,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서 과거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연유를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참여와 유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늘리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하게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기대가 된다"며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