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금지풀어야" VS "재개 막아야"…공매도 엇갈리는 與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오는 3월 1년간 유지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박용진·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연초부터 연일 공매도 금지연장을 주장해왔지만 18일 국회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밝혔다.

앞서 정무위 여당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신을 증폭하는 얘기를 자제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게 책임있는 정치의 역할"이라며 과거 불법공매도 사례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에 우회 비판한 바 있다.
◇"주식은 게임과 달라…결국 공매도금지 풀어야"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공매도 재개 결정도, 금지 연장 결정도 모두 '우려 공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수치 계산 없이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지금은 차분하게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은 상승장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둔다면 '게임' 이나 '합법 도박장'과 다를 바 없다"며 "자본시장은 예측 가능한 적정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이용하는 여러가지 기능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는 정상적인 투자수단"이라며며 "만일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니라 공매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발언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만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재개강행, 무책임하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처음 공매도 금지조치 재연장을 주장했다. 이후 양향자 의원이 이에 가세하면서 공매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 의원 주장에 대답하듯 금융위는 최근 두 차례 문자공지를 통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며 "공매도 재개문제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의결로 결정한다.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발표자료만 봐도 3월이 넘어야 해소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며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완료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무조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매도 재개여부에 관해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현행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켜보면 된다. 저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를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