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부산대 총장 고발…"입시비리 유죄받은 조국 딸, 입학취소돼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사진=뉴스1

보수성향의 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부산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라는 1심 판단이 나왔음에도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18일 "차 총장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가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히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서류평가를 할 당시에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격 처리 됐어야 한다'며 허위 서류로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돼있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으므로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심의기구를 열어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부산대 입장에 대해선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고 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입정엽)는 지난달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입시비리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기된 7가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본인의 주도 하에 조씨의 인턴 확인서와 논문1저자 등 고스펙을 위조·조작해 입시에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법세련은 여권 인사들을 잇달아 고발하는 등 보수적 행보를 보여온 단체다. 최근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