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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설 전에 부동산 특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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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 권다희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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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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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신년 기자회견]"이익공유제는 자발적…4차 지원금 논의 너무 일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아직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설전에 공급대책과 전세대책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제도화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에 부담을 줬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후 직접 이같이 답변했다.



"지금은 사면 말할때가 아냐"


문 대통령은 먼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의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들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며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랑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국민 통합을 오히려 해칠 것"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그 대책에 대해선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참여와 유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늘리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하게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한중 FTA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며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맞다"며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가지 관계라,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등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 차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나 검찰의 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 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난해 성사되지 못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선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북한 행·무기체계 증강)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남북정상 간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김 위원장 남쪽을 오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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