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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양형조건 참작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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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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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의 양형요소로 고려할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논의결과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했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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