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논란'…'3연승' 동학개미, 이번에도 당국 꺾을까

공매도·금융투자양도세·대주주 요건 등 최근 정부 당국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둔 ‘동학개미’들이 또한번 연승을 노린다.

주제는 공매도로 1라운드와 같지만 흐름은 ‘대주주 요건 유예’ 때와 흡사하다. ‘동학개미의 반발 → 여당의 간보기 → 정부의 원칙론 → 여당의 제동’ 흐름이 그렇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표명까지 하는 등 당정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최근 공매도 이슈의 경우 ‘여당의 반대’ → ‘금융당국의 원칙 확인’ → ‘여당의 신중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목소리까지 뒤섞인다.
◇동학개미 3전3승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동학개미는 3연승을 거뒀다. 첫 승리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서 거뒀다. 지난해 8월 이미 코스피지수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됐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였다.

또 동학개미들은 금융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금융투자세제 개편안을 따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손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가운데 국내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수익을 합산해 매년 최대 5000만원이 기본공제 된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2000만원 기본공제 방침을 밝혔지만 한 달만에 공제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했다.

동학개미의 힘은 기재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안마저 유예시켰다. 대주주 요건은 2018년에 25억원(코스닥은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한 차례 낮춰진 후 지난해부터 재차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됐고 올해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다시 하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말 대주주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로 시장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결국 시행이 유예됐다.
◇이번에도 이길까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10.12/뉴스1

개인투자자 비중이 70%에 달하고 증시를 뒷받침하는 핵심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개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최근 정치권의 잇따른 공매도 재개유예 주장에도 상당수 개인들의 불안이 반영됐다.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왔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등 정부 핵심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자칫 동력을 상실케 하는 악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매도 예상 재개 시점 이후 한 달뒤로 다가오는 재·보궐선거도 문제다. 여당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다수가 반대하는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미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고 코스피지수도 3000을 넘어서는 등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어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할 명분이 약한 것도 현실이다. 공매도는 당초 계획대로 재개하되 제도개선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공매도재개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은 상승장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둔다면 '게임' 이나 '합법 도박장'과 다를 바 없다"며 "자본시장은 예측 가능한 적정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이용하는 여러가지 기능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