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靑 "아이의 행복이 중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관련 발언에 대해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 찾아주겠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에선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양부모가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해법' 질문에 답하면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에 대해 양부모가 입양을 사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언급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입양부모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입양아동은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