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韓 중요한 이웃"이라지만…文대통령과는 엇박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가 올 한해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신의 연설 내용과 비슷하지만 지난해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던 데 비하면 표현은 강등됐다. 이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손을 내밀었지만, 스가 총리의 예정된 연설에선 수위에 맞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스가 총리는 18일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시정방침 연설' 시간을 가졌다. 일본총리는 정기국회 소집일에 시정방침연설, 임시국회 시작 때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외교·안보 관련해 스가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힌 뒤,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은 지난해 10월 취임 첫 소신표명연설 때와 거의 같다. 한국이 언급된 순서는 마지막이었는데 이도 작년과 같다. 다만 당시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던 데 비하면 한국에 대한 수식어를 강등해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이 지난 2017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뒤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수식으로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뺐다가 2019년 10월 소신표명연설에서 되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스가 총리의 연설 내용에도 있듯이 일본은 꾸준히 양국 관계 문제의 책임이 한국에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한국에 달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가 총리의 연설은 이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최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해 "솔직히 곤혹스러워졌다"면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합의"라고 했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양국이 찾자고 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드러낸 데 비하면, 스가 총리의 연설은 원칙적인 표현으로 수위가 높지 않았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 중 외교·안보 부분에서 △미일 동맹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계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해온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꺼내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나고 싶고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 연설 중 한국에 대한 수식에서 "매우"(중요한 이웃)가 빠진 점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