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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재난지원금 지급·공공요금 감면으로 시민 고충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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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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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재·배병돌·이정화 의원 5분 발언

경남 김해시의회 황현재, 배병돌, 이정화 의원. (왼쪽부터) © 뉴스1
경남 김해시의회 황현재, 배병돌, 이정화 의원. (왼쪽부터)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왔다.

김해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 제 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황현재·배병돌 김해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이정화 김해시의원도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이 납부하는 상수도요금과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경 또는 감면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황현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김해형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설 명절 전 지급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길어진 코로나 19로 인해 거의 모든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지원금을 받아도 지금의 현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연말 의회에서 삭감 처리한 2021년 당초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재난지원금예비비 등을 '김해형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전 시민에게 보편적 지원방법으로 설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병돌 의원은 “농민에게도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정부에서 각계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농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의 지급 대상에서 농민들은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소비위축과 유래없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채소 과일은 물론이고 시설까지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쌀 수확을 앞두고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쌀 수확량이 20%이상 줄어 농가소득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농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김해시도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화 의원도 5분 발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기까지라도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경제적약자들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과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경 또는 감면해줄 것을 시에 요청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다수 경제적 약자들의 살림살이를 사수하는 공익에 따라 김해시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늘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김해시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김해시의회 제 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18일 오후 김해시의회 제 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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