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사면, 야권에서 먼저 꺼낸 것 아냐…꼬리 자르기 의구심"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날 진행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속이 뚫리기를 기대했는데 속이 뚫리지 않고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통령께서 솔직담백하게 국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책임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책임에 대한 통감을 표현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했다"며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전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에 대한 충분한 미래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박 교수는 "사면문제는 지금 야권에서 먼저 꺼낸게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세게 한것도 아닌데 여권에서 먼저 사면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며 "먼저 꺼내놓고 또 오히려 책임을 상대쪽에 돌리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삼권분립 체제에도 안맞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일종의 동그란 네모를 만드려고 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론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것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게 무슨 의미겠나. 그건 '국민통합이라는 큰 국가를 위한 결단에 지지층이 이해를 해주기를 권유하고 그걸 설득해내는 게 대통령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라는 의미를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한다. 안한다'로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내부 논의없이, 더군다나 대통령만이 갖고있는 사면권 문제를 당대표가 거론할 때는 아무런 논의없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만약에 논의없이 그렇게 제기가 됐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아마추어 국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그것(사면권)을 제기했다가 지지층이 반발한다고 해서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건 '아예 제기하지 않는 것만큼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또 그런 고령의 두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한번 더 받은 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