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한건만 나도 적자, 일단 팔고 보라는 '맹견보험'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보험회사들이 상품 출시에 소극적이다. 자칫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시장 규모는 작은데 한 번 사고가 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커 적자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3개사가 맹견보험 출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추가로 7개 손해보험사가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2월 12일까지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이 가입 대상이다. 금감원이 이번 주 중 3개사의 상품을 인가할 계획이다.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보험사들이 맹견 보험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손해율 악화로 인한 적자를 걱정해서다. 지난 5년간 총 1만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맹견 사고는 연간 2000건 정도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고려해 맹견보험 시장규모를 2억원대로 예상한다. 10개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만들면 연간 각 2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상한도는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크다. 견주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품도 이같은 정책적 요구에에 맞춰 설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맹견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보험금으로 8000만원이 나간다”며 “인건비나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손해율 최소 200~300% 넘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아예 상품 출시를 안 하겠다고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해야 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맹견 소유자가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율 문제는 실제로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해 통계가 구축되면 보험료를 정상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입마개 착용을 어긴 사고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부 보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등 잇단 정책성보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고 보라’는 주먹구구식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의무화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혼종견(잡종견)에 대한 의무가입 대상 포함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