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우선 과제는 '백신'…코로나 잡아야 V자 반등

기획재정부가 올해 5600만명분 코로나19(COVID-19) 백신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다음달 접종을 시작해 하반기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올해 목표인 'V자 반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백신 조기 도입을 위해 기존 확보한 1조3000억원 예산에 예비비, 건강보험공단 재정까지 투입한다


대통령도 강조한 백신, 2월부터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시작기재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혁신성장·포용국가 강화 등을 골자로 10대 과제를 추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진행한 지난해와 달리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기재부는 첫 과제로 코로나19 백신 조기도입 등 방역활동을 설정했다.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 백신을 조기 도입하고 2월부터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 백신을 2월부터 신속히 도입한다"며 "빠르고 차질없이 무료접종이 이뤄지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백신 도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을 분기별로 순차 도입해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이 1차 접종까지 다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에 대한 일부 부작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백신 공급 물량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서 넘겨받은 4000억원에 올해 백신용 목적예비비 9000억원 등 백신 예산 1조3000억원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백신 추가확보와 무료접종에 따른 추가 비용은 나머지 예비비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조달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백신 접종은 1월 중 질병청이 발표하는 계획에 따르되 기본적으로 국가가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서 건보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V자 반등 조건= 백신' 연초 코로나 진정세가 업무계획 성패 가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문을 연다. 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중앙감염병병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내 백신접종 예정 장소. /사진=뉴스1

기재부가 코로나 백신을 올해 업무 첫 과제로 삼은 것은 경기반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난해 -1.1%, 올해 3.2%로 전망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 경제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백신 도입과 코로나 유행 진정이 필수적이다.

기재부 측은 올해 업무추진 여건에 대해 "(전년 대비)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관련 상·하방(긍정·부정) 요인이 존재한다"며 "상방 요인은 백신조기 상용화, 하방 요인은 3차 확산 장기화, 바이러스 변이발생"이라고 밝혔다.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선 백신이 차질없이 도입돼 집단면역을 이뤄야 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진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 도입과 무료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 유동성관리, 내수진작, 전국민 고용보험…방역 위 세울 과제들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재부는 부동산 정책과 유동성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내수진작과 투자 유도 등 과제도 설정했다.

국내 여론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지난해 8·4 대책과 설 연휴 전 발표예정인 추가 공급대책 등 공급확대에 집중한다. 또 6월부터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그림을 내놨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통상환경변화에 대해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서두르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여건 개선 등 금융투자시장으로의 유인책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동성 위험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민자, 기업의 110조원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 상반기 중 집중투자를 이끌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용카드 추가소비 공제, 바우처·쿠폰을 통한 코로나 피해업종 소비진작 등 내수살리기 역시 중점과제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