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민간이 주도해 온 '입양체계'…"공공성 강화 필요"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1.19 11:0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1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입양체계 공공화 필요,1년간 사후 서비스 필수적"

민간이 주도해 온 '입양체계'…"공공성 강화 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입양할 때 거의 한 살 미만 여아만 찾습니다. 어떤 부모가 입양할 때 조건에 부합하는 아이를 보러 가지요. 그런데 '피부가 너무 까매서 맘에 안 든다', '눈이 못 생겼다'고 강아지 고르듯 그런 얘길 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다시 입양 부모 교육을 해야하지요."

그런 입양 전 부모 교육은 입양 기관이 하고, 가정 환경 조사나 매칭하는 작업은 공공이 주도해 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이 주도해 왔던 입양 체계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의 주장이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대답이다.

그러면서 현재는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입양 신청도 공공기관에서 하고, 매칭도 입양기관에서 조사한다"고 했다.

입양의 시작부터 끝까지 민간이 맡는다. 그러니 아동의 안전 보장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입양 부모의 '적격성 검증'이 문제가 됐다. 민간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왔다.
민간이 주도해 온 '입양체계'…"공공성 강화 필요"

또 홀트가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극적 조치가 부족했단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입양된 아동 13명에 대한 '사후 관리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정부 감사서 적발된 적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양 체계를 공공화하는 게 필요하단 얘기였다.

김 센터장은 "예비 양부모가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입양하고 싶단 신청을 하고, 입양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건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했다.

입양 전 사전 위탁을 입양 부모가 직접 해야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6개월 정도 사전 위탁을 딴 데 맡기느니, 키우겠단 부모가 키워보고 대신 언제든 볼 수 있게 집중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그걸 의무화할 수 있게 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입양 기관에선 지원과 사후 관리 등 서비스 중심으로 맡게 하자는 것. 예컨대, 입양된 아이는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심리적 어려움으로 심리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도움은 입양기관서 줄 수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도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과 입양 완료 전 아동 보호는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아동보호체계서 담당하는 것으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쉬운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그룹 미래 달렸다…총수들이 직접 챙기는 '에너지 화폐'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