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재상고 의미 없다…준법위 지속 어려울 것"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상고 가능성에 대해 "해봐야 의미 없는 일"이라며 "(구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핵심 본론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오히려 그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존속시킬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준법위는) 재판부 요구에 의해 형량을 감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뻔한 존재 이유와 총수가 마음먹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조직"이라며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나. 재판을 위한 사회 저명인사의 클럽 정도로 만들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가 그동안 집행유예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비판을 감수해왔지만 국민들의 눈치와 상식 등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정경유착이 대기업과 재벌의 경영 운영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량이 작다. 불만"이라며 "우리 사회 상식을 재판부 특권이 뛰어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형량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용진 "이재용, 재상고 의미 없다…준법위 지속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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