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선의를 강제하지 마라![송정열의 Echo]

#주말이면 온 가족이 삼시세끼 ‘방콕 모드’에 들어간다. 배꼽시계의 바늘은 겁나게 빠르다. 말 그대로 ‘돌밥돌밥돌밥’(돌아서면 밥)이다. “우리 이번엔 뭐 먹을까.”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일이 잦아진다. TV 예능프로그램처럼 감동적인 아빠표 밥상을 직접 차려낼 백종원씨 같은 요리실력은 없다. 하지만 믿는 구석은 있다. 바로 배달앱이다.


코로나19(COVID-19) 초기만 해도 ‘배달앱 탐구생활’의 재미는 쏠쏠했다. 클릭 몇 번이면 자장면부터 돈가스, 쌀국수, 떡볶이와 튀김, 치킨, 순댓국과 수육까지 소문난 맛집의 음식을 시킬 수 있는 그 편리함. 거짓말 조금 보태 주문완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딩동” 현관벨이 울리는 ‘배달강국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배달속도까지. 물론 그 대가로 늘어나는 카드값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다. 이젠 배달음식도 슬슬 물려간다. 문제는 삼시세끼와 전쟁을 해결해주거나 도와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늘도 배달앱 주문은 쇄도한다. 또 배달오토바이들은 바삐 오가며 각 가정에 일용할 양식들을 나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고 배달이나 택배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장님들의 사연이 넘쳐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코로나19로 되레 최대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다.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등 이른바 플랫폼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당연히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그 해소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작 이익공유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이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익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꼽은 이익공유제의 문제점들이다. 한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협력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은 이미 기업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도대체 뭘 더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익공유제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현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미리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익공유제라는 카드를 다시금 꺼내든 그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댈 것이 기업의 자발적 선의뿐이라면, 더 나아가 그 선의마저 강제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