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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기존의 검찰과 질적으로 다른 수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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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 권기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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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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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땀을 닦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땀을 닦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수사가 기존의 검찰수사와 똑같고 비슷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검찰권 행사가 법치의 가면을 쓴 새로운 까자 법치주의라는 평가가 있다. (수사기관은) 헌법가치와 시대정신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예비후보로 추천을 받았을 때 수사전문가가 공수처장이 돼야한다고 생각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면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기존 검찰과 질적으로 다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에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질적으로 다른 수사'에 대해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며 "국민의 통제라는 것은 헌법적 통제, 법의지배와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경쟁과 비교가 아닌, 다른 기관들의 민주·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격에 맞는 형사사법시스템이 돼야 하고 그 척도는 아무래도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 인권보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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