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입양 사전위탁제, 아이 고르는 수단 아니다"…靑 해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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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청와대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비난이 들끓자 기자회견 당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전위탁보호'를 끌고 오셨는데, 이는 국민을 또 속이려는 것으로 상당히 비겁한 처사로 보인다"며 "'사전위탁보호제'라고 해서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변명하신 '입양 사전위탁보호 단계'에서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예비 입양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반품이나 교환할 수 있는가. 입양사전위탁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있던가"라고 물었다.

이어 입양사전위탁제도에 대해 "가급적 어릴 때 예비 부모와 아동 간 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아이 복리에 부합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잘 돌보는지, 부모로서 적합한지를 살펴서 가정 법원에서 입양 허가할 때 판단 근거의 하나로 삼아 입양 '부모를 걸러내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결코 아이를 고르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나쁜 수단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사전위탁제도를 도입하자니. 절대 반대"라며 "도대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에 대한 마음, 인권감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입양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즉시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입양 사전위탁제, 아이 고르는 수단 아니다"…靑 해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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