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도의회 절차는(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정 현안설명회를 통해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진현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이재명 지사의 최종 결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이 지사와의 통화에서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2차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도의회 제안에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종민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이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이 있었고, 이 지사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양측 간 꼬인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지원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는 결국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인정하는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임시회 개최 시기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임시회는 이틀 간 진행되는데 첫날 개회를 알리는 본회의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이어 다음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안행위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8255억원) 등을, 기재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4550억원) 등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지급액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관련예산 약 1조4000억원)이고, 지급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 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도 지난 18일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가진 민주당 경기도당과의 도정현안 설명회에서 당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저해된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단계의 하향조정 이후로 지급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 위한 준비는 돼 있다. 이 지사가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한 후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 바로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