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법무부·청와대 윗선 외압 의혹 혐의없음 결론(상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 윗선의 외압 의혹 등 주요 의혹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1년2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및 해경의 故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수단에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의혹과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제외하고는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특수단의 활동은 이날로 공식 종료된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됐고, 그와 같은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 검토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前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유가족 고소·고발 사건, 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처분을 보류하고 추후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선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 임명 요청안이 통과된 바 있다.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2019년 11월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의 발족으로, 앞선 여러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특수단은 수사 착수 100일째던 지난해 2월18일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