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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新고립주의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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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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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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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코로나·경제·기후변화·인종' 4대 과제…열흘간 수십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지우기'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시어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조9000억달러(약 208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시어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조9000억달러(약 208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맞게 됐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20일(이하 현지시간)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 열흘 간 의회의 입법이 필요없는 수십개의 행정명령 서명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바이든 시대'를 시작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CNN에 "바이든 당선인은 루스벨트 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즉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결심하고 취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이 대공황에 신음하던 1933년 취임했다.

[워싱턴=AP/뉴시스]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1.01.19.
[워싱턴=AP/뉴시스]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1.01.19.



열흘간 수십개 행정명령·각서·지시로 '트럼프 지우기'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지난 16일 백악관 고위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새 행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을 제시했다.

국내 주요 현안으로는 코로나19 대처, 경제 회복, 인종 및 계층갈등 해결 등이 거론된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미중갈등, 동맹과 관계 강화, 북핵 문제, 이란과 핵합의 복귀 등이 과제로 꼽힌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열흘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통해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날 향후 100일간 1억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을 천명하고,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도 첫날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한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도 첫날 무효화할 방침이다. 키스톤 송유관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 정유시설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길이 1800㎞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인데 환경오염 논란이 크다.

취임 첫날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학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유예, 마스크 착용, 세입자 퇴거 및 압류 제한 확대 조치 등도 발표된다.

취임 이틀째인 21일 학교와 회사를 재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2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 계층에 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이후 8일간 코로나19 검사 확대, 노동자 보호 정책, 미국 제품 구매 독려 대책, 인종 평등 제고 등 대선 핵심 공약들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1억명 백신 접종, 1조9000억달러 부양안 집행부터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해결과 경제 회복이다.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 극복은 새 정부의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참담한 실패'라고 비판했으며 '취임 후 100일까지 1억명 접종' 계획을 밝혔다.

경제 재건과 관련해선 '미국 구조 계획'으로 명명된 1조9000억달러(2100조원) 규모의 전염병 억제 및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여기에 블루웨이브(대통령과 상·하원 민주당 독식)로 코로나19 지원금 인상, 오바마케어 확대, 기업·부유층 세금인상, 기업 규제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등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정권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에 도착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AFP=뉴스1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정권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에 도착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우선주의' 폐기…WTO·WHO 등 국제기구와 관계 회복


대외관계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재정립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인 '미국 우선주의'에 종언을 고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와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가 취임 첫날 조처 대상이다. 아울러 이민 정책 개혁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초반 이런 움직임은 '신고립주의'로 불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시한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취임 100일 안에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변수이지만, 그만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중시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해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의 관계 회복,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과의 공조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CNN은 바이든 정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되돌리거나 트럼프 정부에선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혀 다른 국정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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