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범죄와 아동 학대 등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을 하면서 불거진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초학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깊어진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미래인재 양성과 사회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2021년 올 한 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안착시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신체적 자살 예방과 정서적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자실 위험도를 전 국민과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장애 진단부터 교육, 돌봄, 치료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장성 등을 확대한다. 세대별 돌봄, 문화, 교육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변화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인재 양성과 사회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BIG3(미래 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제기되는 학습격차 완화에도 나선다.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학력 실태조사,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법조인 중심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구성을 법학 인접 분야, 경찰, 교정기관,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성비 균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 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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