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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경 수사사건 이첩, 先협의 통해 신뢰 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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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경 수사사건 이첩, 先협의 통해 신뢰 쌓겠다"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 권기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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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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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과 관련해 "선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사건 이첩은) 수사기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협의 이후에 이첩이 되도록 해 신뢰관계가 쌓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이 '후보자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규칙 등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유불리 판단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으니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제 생각에도 처장 권한 행사시 중요 결정에 대한 견제와 자문의 역할을 하는 내부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한 사건 접수가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몰려든다면 "전문가를 두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선택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선진국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에서는 사건관리관 사건분석전문가 제도가 있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사할 만한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라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접수 사건이) 3000건 정도가 된다면 사건 관리관 제도를 둘 것"이라며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별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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